어울림

복지부 “특별한 경우에 대한 기준…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냐”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핵심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지침을 정부가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외규정에 따..

의사는 돈 줄…정부는 복지 아닌 치료 대상으로 인식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한 비율이 90%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에..

의협, 특정방송 손해배상-정정보도 관련 주의 환기 의협이 최근 MBC가 의료관련 보도와 관련해 정신과나 안과의사회에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한데 대해 의료관련 왜곡보도는 국민건강에 치명타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MBC ‘뉴스 후’ 프로그램은 재작년 9월 1일 방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