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10명 중 4명 “학교 울타리 밖 아이들”

9범 이상 소년범도 1만4135명 달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소년범 10명 중 4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중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10년 9만4862명에서 2011년 8만6621명, 2012년 10만7018명, 2013년 9만69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말 현재까지도 4만541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4년 7개월간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4611명의 재학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범죄자가 17만1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등학생 16만4458명, 중학생 8만8391명, 초등학생도 6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 여부를 구분해 보면, 42만4611명 가운데 37.9%인 16만76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범 이상 소년범도 1만4135명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15만4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1만6244명, 지능범죄(사기, 횡령, 위조, 배임 등) 4만6141명 순이었다. 강력범죄는 1만4449명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9500명, 강도 4076명, 방화 769명, 살인 104명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지자체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가출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사회에 조기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