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득보다 실에 대한 우려 여전 ‘갈길 먼데’

비정규직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란 우려 여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간제 일자리 고용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것으로,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다. 앞으로 5년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본 취지인 고용시장의 활성화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다 앞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 비중이 높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서비스 관련 시간제 일자리가 질 낮은 저임금 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독일과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표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형태가 변질돼 저임금의 안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

2011년 기준으로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각각 22.13%, 37.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5%)보다 거의 2-3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독일 내에서도 낮은 이금을 받고 있다”며 “독일 서비스업 시간제 일자리 문제는 미니잡보다도 낮은 임금수준을 받는 노동자 ‘슈바르쯔 아르바이트’(블랙 노동/어두운 음지의 노동자)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4~6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나 저임금 알바 수준의 일자리만 양산시킬 수 있어 불안전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성이다”라며 “정부가 아무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는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비 시급을 훨씬 더 많이 주지 않는 이상 시간제 일자리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바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상용제 시간제 일자리’라고 포장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2개, 3개의 알바를 전전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일 뿐”이라며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내포한 비정규직일 따름이며, 때문에 시간제 노동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정부예산을 투여해야 한다는 게 한노총의 주장이다. 또한 고용률에도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노총측은 여성고용률이 증가해야만 고용률 70%가 달성되는 것은 맞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고 여성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근 몇 년간 여성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가 남성대비 18배나 급속히 증가했지만 여성고용률이 정체 상태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아니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가 고용률 늘리기에만 급급해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