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 추진 예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이르면 2013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의 구체적 실시계획'에 대해 8일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실시 예정인 정신건강검진은 현행 일반검진과 달리 특정 정신질환의 확진이 아닌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평가 및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도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예산으로 건보공단 검진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 될 국민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자가 검진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자가 검진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전문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신건강검진 대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검진으로 이뤄지기에 정신건강검진만으로는 사회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진횟수 및 방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며 "전문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 후 정신건강검진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실 있는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