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포괄적 차명계좌’, 이인규 제정신인가?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09-07)

▲ 개 버릇 남 주나? -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전직 검사’

노 대통령 수사를 총 지휘하면서 ‘포괄적 뇌물’이라는 신조어를 창출했던 전 중수부장 이인규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낼 모양이다. 이름하여, ‘포괄적 차명계좌’가 그것이다.

 

6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인규는 조현오가 언급한 노 대통령 차명계좌와 관련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했다.

 

그가 맞다고 한 반은 ‘차명계좌’ 건인데, 노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것이고, 여기서 나온 수상한 자금이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 갔다면 ‘노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포괄적 차명계좌’란 말인가?

 

그러나 정상문 차명계좌와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이미 법정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09년 12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에 대한 고법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상문을 준엄하게 꾸짖는다. 그 이유가 가슴 저리다. 당시 재판부의 선고문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인규가 주장하는 ‘정상문 차명계좌 = 노무현 차명계좌’라는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요지 - 기사내용 중 발췌] 재판부는 “15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은닉해 보관하고 있던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가족이 사적으로 필요한 3억 원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져 말썽이 많았던 박 전 회장에게서 조달했다가 그 용도가 없어진 뒤에도 돌려주지 않고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친구로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죄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친구를 끌어들임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지웠다”며 “급기야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발견됨으로써 재임 중 가족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상심해 있던 대통령에게 결정타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도 다수의 측근을 대동해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세를 과시하던 것과 달리, 퇴임 후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 실천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욕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돈이 없어 차용증을 쓰고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빌릴 정도로 궁핍했던 것을 보면서도 거액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노 전 대통령에게 밝힌 사실이 없다”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에 대비해 특수활동비를 관리했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이인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던 조현오의 발언을 보자. 정상문의 차명계좌가 검찰에서 이미 파악한 계좌의 전부이기 때문에, 서거 전날에 노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이 서거의 직접적인 이유였다는 내용은 틀린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인정은커녕 노 대통령을 인위적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진술’이라며 꾸짖었던 정상문 차명계좌를 마치 노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조차 부정할 것인가?

 

논란을 정리해 본다.

 

재판부와 이인규가 확인한 조현오 발언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 이인규는 조현오 발언이 50% 잘못된 것이라고 했고, 정상문 재판부는 그의 차명계좌가 노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선언했다. 즉, 재판부가 나머지 50%를 잘못된 것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조현오의 발언은 이로 100%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한나라당 주 모시기와 전 모시기는 이인규 말을 100% 믿는다, 케이먼군도 운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의혹을 확산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노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기되는 의혹도 이미 재판부에서 허위로 밝혀졌고, 우군끼리도 50%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다.

 

고인이 돼 침묵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 무슨 망발들인가!

 

부천사람사는세상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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