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모습

 

 

국감에서 드러난 이명박정부, 하다못해 생선가게도해선 않될정부
(서프라이즈 / 공인중립자 (dragonjackie) / 2009-10-25 20:47)

국감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모습
(서프라이즈 / 공인중립자 / 2009-10-25)

거의 한 달여 간을 지속해온 국감이 막을 내렸다.

 

국감이란 게 뭔가. 국감이란 다들 알다시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았다는 정부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그리고 국민을 위해 성실히 잘 수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국감이다.

 

그런 국감을 봐온 필자의 생각을 말한다면  <<그럼 그렇지!>>라는 것 하나면 충분하다고나 말할 수 있을까.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던 이런 정권이 그동안 일을 잘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라는 얘기다.

 

국감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아니라 숫제 개판 오 분 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판도 아니고 이건 <<완전한 개판 그 후>>를 보고 있는듯하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의혹이고, 비리투성이고……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먼저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고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국방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의 모습을 보자.

 

먼저 국방부를 보면,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대통령을 <<수치의 대상, 빨갱이>>라며 비방하는 내용을 실은 '한국논단'을 국방부 정훈참고자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방장관에게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 분위기 / 특정인사의 국회의원 출마설>> 등 사실상 정치사찰을 자행하다가 적발됐다.

국가의 안보를 다뤄야 할 국방부에서 안보는커녕 정치사찰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직대통령을 헐뜯는 소위 극우이념을 주입하는 것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이유인즉슨 <<입대자 중에 국가관,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된 장병이 상당수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이상희 씨가 국방장관이었지 않았는가. 때문에 국감장에서 드러난 전직대통령 비방의 문제는 <<불온서적 지정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다음으로 국감장에서 드러난 경찰의 모습은 어땠나. 서울경찰청 국감장에서 공개된 소위 경찰 수뇌부의 촛불집회진압관련한 무전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국민의 경찰인지 그도 아니면 세간에 이들을 비난하며 일컫던 말 그대로 <<견찰>>인지 너무도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잔당소탕은 되도록 많이 하고, 보이는 족족 잡아들이고, 인도에 있어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잡아들이고, 경찰병력이 접근할 때 피하면 그게 시위자지 시민이냐>>는 등의,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의 당시 무전녹취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답변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이 모든 것이 <<법대로>> 한 것이었다고……

 

국감장에서 드러난 검찰의 모습은 또 어떠했나. 이명박 씨(68)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한없이 인자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의 모습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으로 기막힌 포괄적뇌물죄로 조사하면서 사돈의 팔촌도 모자라, 결국 전직대통령을 죽여버리던 서슬 퍼런, 차라리 저승사자로서의 검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고작 해야 국감장에서 수사 좀 하라고 떠미니 마지못해 땀 뻘뻘 흘리면서 수사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다였다.

 

국감장에서 드러난 문제가 소위 이들 국방부와 경찰 그리고 검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소위 <<지원금 몰빵>>현상도 국감장에서 다뤄졌던 문제 중 하나다.

행안부 감사에서 드러난 이른바 <<지원금 몰빵>>사태를 보면 이것이 과연 정부의 정당한 지원금인지 그도 아니면 정부의 관변단체를 육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현행법령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활동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전 1년간 공익활동실적 등을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25 남침 피해유족회, 경찰·소방공상자 후원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 한국미래포럼 등의 단체는 마감 사흘 심지어는 마감 하루 직전에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천8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조영택 민주당의원이 국감장에서 <<적발>>한 사례를 보면, 단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북독립영화협회 등에는 지원금은 물론이고 기존의 사업이나 신규과제 등에서 모두 탈락했다.

 

물론, 이들 몰빵된 지원금이 어디에 쓰였고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이 외에도 << 4대 강 관련>>한 국감 결과 또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선 안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

 

환경노동위원회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4대 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관 50여 개 부처와 단체들이 만든 소위 <<녹색금융협의체>>라는 곳에 <<국민연금>>을 투입하려던 계획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4대 강을 떠맡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결론내리고 이를 국토부에 공문으로까지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으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청와대 행정관이 KT, SKT, LGT 등 통신 3사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운영을 위해서 총 250억 원을 출연하라고 강제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병헌 민주당의원에 의해 적발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리투표의 증거가 다시 한 번 밝혀졌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증거물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상 허위자료를 제출했음도 적발됐으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거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명박 씨(68)의 사돈 기업인 효성에 이어 이씨의 셋째 사위 조현범 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 주식을 집중 매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이번 국감장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적 차원에서의 자치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소위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증명해주는 <<적발사례>>도 있었다. 바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감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감사가 바로 그것이다.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던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노동연구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 원장실에만 800여만 원을 들여 에어컨 설치한 이유를 묻자 <<연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을 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감장에서는 임인배 이사장이 취임 후 10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5,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공사 예산으로 자신의 자서전 500만 원어치를 사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이미 공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했던 기존의 법을 무시한 이명박 씨의 낙하산 인사들이 그동안 공기관장 자리를 얼마나 자신들의 탐욕의 자리로 인식해 왔는가를 극명하게 증명해준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운찬 총리의 국감이다.

정 총리는 야당의원들이 끝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속개 전에 잠깐 들려서 의원들과 악수만 나누고 3분 만에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정 총리 없이 진행된 국감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과 정 총리의 거짓말들이 드러났고 정 총리의 서울대 재직시절의 부정적 행위 또한 적발됐다.

어쨌든 이번 국감 결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생선가게도 못할 수준, 해서는 안 될 수준의 끔찍한 정부>>라는 생각이다.

 

국방부는 안보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정치사찰, 민간인사찰도 모자라서 전직대통령을 빨갱이로 비하하고 인신공격하는 등 소위 극우이념을 주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경찰은 인도에 있어도 보이는 족족 잡아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시민들을 잔당으로 보고 막말하는 게 <<법대로>>라 말하면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몽둥이, 곰팡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검찰은 여전히 떡찰 이라는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총리라는 자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삥을 뜯고, 낙하산으로 자리를 꿰찬 인사들은 죄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안위를 살피는 데에만 골몰하기 위해 혈세를 펑펑 써제끼고, 그도 모자라 급기야 지방재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치도 엄연한 생산과 소비자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국민은 이런 정치를 소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리가 많은 인사들,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사들, 국민에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넋 빠진 인사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마치 생선가게에 이미 신선함을 잃어 검게 곪아 터진 눈깔을 하고 썩을 대로 썩어 비린내를 풀풀 풍기고 있는 생선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있는 것과 대체 뭐가 다른가.

 

따라서 이 정부는 썩은 생선을 진열해놓고 만만한 손님들에게 팔아 등쳐먹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악덕 중의 악덕 주인이나 할 수 있는 참으로 한심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점철된 생선가게와 다를게 없다. (( 필자주;; 그래서 이 정부를 사기꾼정부, 범법자 정부, 부패정부라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분명히 이 정부는 생선가게도 해선 안 될 정부요, 생선가게 할 자격조차도 없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어쨌든 이번의 참담한 국감 결과는 당연한 결과다.

 

애초부터 <<인사가 망사>>라 불릴 만큼 범법으로 점철된 범법자내각과 기관총 휴대한 낙하산 인사들, 불법을 오히려 만능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만을 고르고 골라 앉혀놓았으니, 이 나라가 온전할 것을 예상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는가.

 

결국, 지금 이 나라는 이런 인간들이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갉아먹어 붕괴 직전에 다다른 것이고, 그들이 먹고 싼 배설물이 쌓이고 쌓여서 온 나라가 부정과 부패에 찌들어 안으로는 곪아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생선가게 할 자격도 없는 정부. 소비자인 국민은 이런 정부를 고발할 정신 정도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이번 국감에서 필자가 목도한 이명박정부의 모습이다.

 

(cL) 공인중립자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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