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조원]줬다 뺏는 기초연금, 빈곤노인 또 울렸다

소득하위 40%까지 확대에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
올해도 국회 문턱 못 넘어…시민단체 “기초연금 보전을”

기초생활수급 빈곤노인 40만명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일부라도 지원해주려던 시도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해주는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들은 내년에도 기초연금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모든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즉시 전액 삭감당한다. 이는 기초생활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액과 수급자 소득의 차액만큼만 보충해서 지원하는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자칫 생계급여 대상에서조차 탈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은 계속 오르는데, 가장 빈곤한 노인이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최대한도인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지만, 정작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들은 여기서도 배제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급여 노인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365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안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10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위원들이 예결소위에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예산안이 의결된 다음날인 11일 “국회가 또다시 가난한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렸다”고 성명을 냈다. 보장연대는 지난해 복지위가 10만원 부가급여 지급안을 올렸으나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을 거론하면서 올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보장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10만원 줬다가 10만원 뺏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뺏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늘 우리 사회 가난한 노인들의 절박한 삶을 돌보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이를 무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50만원 수준인데, 월세와 전기세 등을 제하고 나면 월 10만원으로 살아가는 극빈곤층 노인이 많다”며 “ ‘재난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초연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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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111732001&code=940601#csidx3f1701e07f5a826b297a6baedbe05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