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소송 관련 현안 보고드립니다 몇 가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여러 소송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조선일보가 서프라이즈를 고소한 사건(장자연 관련 민.형사 소송)중 형사사건(조선일보 및 방상훈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후 2시부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조선 측의 턱없는 주장들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을 하였습니다만,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의 사주가 거론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을 경찰 수뇌부가 국회에서 증언했음에도 조선측에서는 '장자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명예를 훼손했다'는 식의 주장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특히 장자연 리스트 관련 글이 서프에 올라온 것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서프라이즈 측에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삭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그들이 증거로 검찰에 제시한 문서는 접수한 적도 본적도 없는 문서라 그들의 허위기만 행태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줄 것을 검찰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문제의 문건을 본 바, 조선 측에서 서프에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문 형식이긴하나,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보낸 문서도 아니며, 팩스로 발송된 문서로서, 작성일은 3월 23일, 팩스 발송 일자는 4월 13일이며, 수신처의 팩스 번호는 서프의 팩스번호가 아닌 처음 보는 전화번호(02-724-5***) 였습니다. 물론 서프에서는 그러한 문서를 본적도 없고 접수한 사실도 없기에, 그 문서의 정체를 밝혀줄 것을 검찰측에 정중히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조선측이 허위의 공문을 작성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또한 본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문제가 되는 셈입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으나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적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에서 형사소송과 병행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조선일보와 방상훈 명예훼손에 대하여 조선일보에 2억5천만원, 방상훈에게 2억5천만원,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은 지난 9월 초 1차 재판에 이어, 다음 주 2차 재판이 잡혀 있으며 그 외 서프에서 고발하여 진행중인 사건 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소건 / 조선일보 및 방상훈 공동 제기 형사소송(명예훼손) 2. 피소건 / 조선일보 및 방상훈 공동 제기 민사소송(명예훼손 피해보상요구) 3. 검찰총장 및 중수부에 대한 고발건 (피의사실 공표죄) 4. 전.현직 경찰청장 고발건 (권한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외) 5. 검찰 중수부 이인규, 홍만표에 대한 고발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상과 같습니다. 이 여정이 피로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난할 것을 예상치 못한 바 아니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응징해야 할 대상의 죄과를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하기에 쉼없이 또박또박 가겠습니다.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고탁 드림
노무현 대통령님의 < 부치지 못한 청원서 > 중에서 발췌.. 청원의 요지는 수사팀을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09-10-07)
안녕하십니까. 독고탁입니다.
이유는 그 동안의 수사 과정으로 보아 이 사건 수사팀이 사건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검찰은 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관계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왔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발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표하거나 누설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사리를 설명해왔습니다.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건 수사팀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하거나 누설한 내용을 보면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에 맞게 사실과 증거를 짜 맞추어 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수사팀이 끝내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론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려놓은 그림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발표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만일 사건이 이대로 굴러가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을 때,
그리고 검찰의 수사과정의 무리와 불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수사팀은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증거를 짜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줄줄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끝내 더 이상의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건이라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권력의 남용입니다.
저들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숨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 서프라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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