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신건강관리, 실제 지역사회 수준은 ‘부족’

아시아·태평양 국가 대상, 중상위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민국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실제 지역 사회 정신건강관리 수준은 부족하다는 연구가 제기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동향’ 최신호를 통해 이 같은 정신건강통합지수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를 공개했다.

정신건강통합지수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들 대상으로 정신건강통합관련 4가지 분야(환경, 치료접근성, 기회, 거버넌스)를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75.9점으로 대만(80.1점), 싱가포르(76.4점), 일본(67.4점), 홍콩(65.8점)과 함께 중상위권을 보였다.

중상위권은 ▲선진의료시스템 및 질적인 사회서비스 기술 겸비 ▲지역사회중심의 회복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서비스 및 인력 불충분 ▲정신질환 편견해소의 진전이 느리고 환자옹호그룹의 역할 미미 ▲높은 자살률 우려, 정신보건정책 초점 필요 등 평가가 담겼다.

하지만 한국의 정신건강통합지수를 4가지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치료접근성이 83점으로 가장 높고, 환경 75점, 기회 72점, 거버넌스 72점으로 집계됐는데, 중상위권국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치료접근성은 평균치보다 높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기회는 평균치보다 낮았다. 

지원단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는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서비스 재원 부족 ▲정신보건종사자 인력 부족 ▲장기입원치료 중심의 구조 ▲통합서비스를 위한 법적지원 및 부처 간 상호작용 필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 등을 담았다. 

지원단은 “결론적으로 정신보건 지역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편견해소 노력과 지역사회기반중심 재원과 통합적 자원활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새로운 평가기준과 정신장애당사자들의 개별치료부터 포괄정 정책까지 일련 과정에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