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10만원

전년 대비 장기요양기관 인력 9.6% 증가로 일자리 창출 기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원이었다. 이 중 공단이 98만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23일 발표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 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3000명, 2등급 8만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 4000명, 5등급 4만 2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순이었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 5조93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다.

2017년 공단부담금 5조 937억 원 중 재가급여는 2조6417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 4,520억 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 8,916억 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 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또한 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하였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 명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다.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증가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5000개소(74.0%), 시설기관은 5000개소(26.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하였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고 직장보험료는 2조 7,569억 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2772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9.6%, 지역은 97.9%이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