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도시대기측정소 높이 국민눈높이로 조정

국민체감 환경질 개선, 유역기반 통합 물 관리·미세먼지 본격 저감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고 말한 가운데, 환경부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용 중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부분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을 언급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 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 뿐 아니라 추가적 제약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환경급전)을 마련한다.

또한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 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 세출비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이어 국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부분에서 물 관리 일원화 및 물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물 관련 조직·규정·계획·정보 등을 정비하고, 유역참여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유역 협치를 구축한다.

낙동강 취수원 갈등, 대청호, 안동호 등 지역 물 현안에 대해 원인분석부터 해결단계까지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4대강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평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수돗물 원수 중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녹조·소독부산물에 대응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수도꼭지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시행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본격 추진을 통해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측정소 높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한다. 또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 도입 등으로 사업장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을 확대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고 운행제한 시행 지역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17개 시로 확대하며 ‘차량2부제’ 등에 대한 국민 참여도 유도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관계회복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저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