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존치는 여성의 기본권 침해［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을 추진중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에 낙태 처벌규정을 존치하되, 낙태 허용요건을 두어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