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1차 관문 넘어…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소위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3가지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 공동체사회 2014.11.19
인권위 "자녀 없는 결혼이주여성도 긴급복지 지원 포함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중 ‘난민법’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고, 같은 제1조의2 제2호 “대한민국 .. 공동체사회 2013.01.15
외국인도 긴급복지 지원 받는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회 통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추가하고 긴급지원의 종류에 교육지원이 신설된다. 19일 외국인의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먹거리와 건강 20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