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복지부장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추가 법령 폐지 권고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 자격·면허취득 제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 공동체사회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