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보험 과도진료비 보상 제한추진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의료이용자 도덕적해이 방지 심재철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고령화사회 진행 속도를 고.. 공동체사회 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