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보험사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무죄? ‘파기환송’ 홈플러스, 개인정보 2400만 여건 보험사에 판매 혐의…1mm 깨알 고지 논란 1,2심에서는 무죄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대법원이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개인.. 청량한 사회 2017.04.07
금소연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중단해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비밀 침탈하는 인권침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사들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의료비등 보험금 .. 청량한 사회 20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