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 지역 편차는 ‘여전’

전북 89.6%로 가장 높아… 대구 5.1% ‘최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약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2012년 3월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현황’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전체 1만1373교 중에서 68.5%인 7785교가 전체학년 또는 일부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급별로는 ▲ 초등학교 5921교 중 5392교 91% ▲ 중학교 3161교 중 2161교 68.4% ▲ 고등학교 2291교 중 232교 10.1%가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다.

이는 2009년 9월 1만1196교 중에서 16.2%인 1812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에 비해 4.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2009년 9월 24.4%에서 2012년 3월 91%로 증가했고 중학교는 9.9%에서 68.4%, 고등학교는 3.6%에서 10.1%로 증가했다.

2012년 3월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이 89.6%로 가장 높고 ▲ 전남 87.6% ▲ 제주 83.6% ▲ 충북 82.5% ▲경기 81% 였다.

시도별로 초·중·고등학교 모두 80% 이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이 5곳인 반면 대구는 5.1%로 가장 저조했고 다음으로 울산이 29.8%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춘진 의원은 “불과 3년 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91%라는 것은 보편적 무상급식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무상급식이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국가 재원분담 등 남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